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평화 - 사드와 지소미아의 의미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국제정치적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성상 남북평화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강대국들의 이익의 각축장이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늘 긴장감이 감돌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평화, 그리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장 큰 갈등의 핵이 되었던 사드와 지소미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

 

동북아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 될 수 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남북평화 사드 지소미아

 

 

해양세력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세력 감시 및 팽창 저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면 해양세력은 중국의 위협에 곧바로 노출됩니다. 반대로 대륙세력 입장에서는 여기가 막히면 해양으로의 확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 남북평화가 어려운 이유 : 적절한 긴장감의 필요성

 

오늘날의 한반도에서 해양세력의 대표주자는 미국이고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세력은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지게 되면 한국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북한-중국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한반도가 늘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온갖 뒷공작을 감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해 왔지만 뒤에서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쉽게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3. 사드와 지소미아의 목적 : 대한민국을 총알받이로

 

사드와 지소미아, 지금은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언론에서 사라졌다고 이들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드와 지소미아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및 지소미아는 현재 한-미, 미-일간 따로 체결되어 있는 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태로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은 총알받이입니다. 중국감시의 촉수(사드)와 신경망(지소미아)가 다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중국은 한반도부터 폭격해서 중국을 감시하는 촉수와 신경망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서로 다른 각국의 이해관계와 동북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한반도 주변에는 6개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온갖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이해관계와 추구목표는 모두 다릅니다.

 

한국 : 한반도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해서 대륙과의 연결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쪽이 막혀 있어 사실상의 섬이라 외교안보적으로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북쪽이 뚫리게 되면 외교안보적인 입지가 넓어짐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 : 체제안전보장이 최우선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어 체제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핵을 개발한 것도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협상을 하여 경제적인 원조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미국 : 한반도가 적당히 긴장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면 주한미군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가 지나치게 평화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습니다(전략적 인내).

 

일본 :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을 통해 일본 내부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개정 해서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정치적인 지지율도 올리고,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한반도 특수도 노릴 수 있고 등등.

 

중국 : 중국은 한반도가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잘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반도가 안정화되어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 러시아의 주무대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반도가 안정화되고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철도 및 가스관 연결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이리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평화, 그리고 사드 및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사드와 지소미아는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허용한 것은 일종의 외교,안보적 참사입니다. 사드는 빼기 어렵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빨리 종료를 시켜야 할텐데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