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과 SLBM, 그리고 격변하는 동북아의 정세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보유 여론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정말 한치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무기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전쟁을 오래 유지할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핵 없이 전투기, 탱크, 군함 등으로 싸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의 전쟁)에서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화학무기,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지요. 여기에 핵폭탄까지 탑재하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잠수함,SLBM,핵폭탄,장거리 탄도미사일,화학무기 등등 비대칭 무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경제발전을 충실히 수행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등 강대국의 압력을 버텨내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이런 무기들의 보유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죠.

물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밀어부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국제제제로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고 그걸 추진한 정부는 정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핵잠수함 중에서, 핵탑재SLBM으로 무장한 전략원잠이 아닌, 순항미사일 같은 재래식 병기로 무장한 공격원잠은 의지와 예산이 있다면 보유를 추진해 볼 만 한데요, 의지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날 모르겠군요.

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언론에 내보내는 대외용 입장과 실제 입장은 늘 다르죠. 실제로는 내심 보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안 그런척 하는 것이겠지요.

북한이 너무 막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는만큼 차선책으로 핵잠수함(공격원잠) 보유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일단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요.

미국의 군사력이 부럽네요, 우린 언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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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2014년 7월 작성한 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방 및 해양세력으로 칭할 수 있는 한미일(한국,미국,일본) 라인과, 그 반대편에서 구 공산권 및 대륙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라인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방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여하는 바가 적었고(주로 유럽 및 구 소련연방으로부터 분리한 국가들에게 관심이 많음), 대체로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 한미일 라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판세가 이 지역에 형성된 전형적인 세력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판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1. 북한과 일본의 밀월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왔던 북한은 그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왔으며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 파키스탄 등과도 교류가 있었으나 사실상 북한을 알게 모르게 지원해 왔던 거의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충실한 동맹인 일본과도 별 다른 교류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일본과 북한은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움직임입니다.

2.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국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 역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면 시진핑의 푸근한 인상과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의 우아한 자태를 칭송하면서 한중간 관계에 대한 장밋빛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이를 틈타 시진핑이 한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본래부터 서로간의 국민감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그 사이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들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행동을 극구 부정하며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현 일본의 지도층들이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하는 미국

일본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국,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동북아의 미래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겉으로나마 고요해 보일 때는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고 양자간 택일을 해야 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거나 혹은 방관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일본에 아직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에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국력이 강한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적인 세력 판도에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확실한 것은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것, 정신차리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나마 미국이 가장 낫다는 것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