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얼마전 방위비 및 지소미아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일본의 행패를 똑똑해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행태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일본편이었던 것입니다.

 

동북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을 제일 먼저 희생시킬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국에게 굴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1. 한국은 중국,일본 대비 작은 나라라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2. 미국이 떠나면 북한 핵은 뭘로 막을거냐,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핵개발 할 수 있나

 

이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 또는 0:100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의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꽤 오래전부터 한국이 자주국방이 가능한 국가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말로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대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게 막아 왔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못하게 하고, 한국군을 육군만 비대한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핵협정/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한국군을 전략적 타격 역량을 봉인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역량 향상을 막고 전술적,기능적,국지적 역할만을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군은 스스로 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미군의 하위부대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독자 브랜드 및 판로 없이 원청기업 하청만으로 먹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번 지소미아 협상 진행 건을 보면, 한국도 머리 쓰기에 따라 미국,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나름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미,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겠지요.

 

미국을 떠나보내고 혼자 자주국방 할 수 있겠나, 북한 핵을 재래식 전력으로 막을 수 있을거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보단, 좀 더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형태로 한국의 위상과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공격은 못해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니들이 우릴 죽이려 들면 나도 니 다리 정도는 잘라 주겠다.. 이 정도 역량이면 중국,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게 휘둘리는 것은 북한의 핵도 그렇지만,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형적인 구도, 전략적 역량 부재로 미국에게 재래식 군사작전까지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이 20:80 이라면,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80:20 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20은 미국에 의존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핵우산도 포함될 것입니다.

 

완벽한 자주국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에게 막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남은 20마저 줄어들까봐 한국에게 지금처럼 속국 대하듯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에게 묶인 족쇄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일본처럼 "핵무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한세기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흑백논리(미국에게 굴종하자 vs 미국을 쫓아보내자)가 아니고, 가능한 한 한국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 가면서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지금보다 더 유지한 고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준비를 장기간 동안 해 나가는 것(원자력 협정 개정).

 

이것이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주국방 못한다고, 흑백논리로 내부분탕 치면서 계속 미국에 의존하다간 제2의 가쓰라 테프트 밀약, 제2의 6.25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