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이유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 정치인보다는 그저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정치인들 일 제대로 하나 안하나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잘 못하면 문자폭탄 날리고 sns에서 바로 비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져 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전히 다수의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목적은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은 어차피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빌붙어 생색만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 올리고 자기 성과인 마냥 하는 것이지요.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 기업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피터지게 노력합니다. 단 1퍼센트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치인들의 월급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해도 월급이 항상 두둑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는 것이죠.

문제는 일을 잘 하는것과 당선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을 잘 해도 다음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일을 못해도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잘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일을 무지하게 못한 것처럼 깎아내리기도 해야 하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심판이니 정권 교체니 하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능력을 아예 안봅니다. 그냥 당을 보고 뽑습니다. 따라서 일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당이 아니면 뽑히지 않고, 일을 아무리 못해도 그 당이면 당선되니까요. 일하는 능력이 무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쨋든 정치인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혀 놓으면 일 못하고 사고 치는게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됩니다. 구태의연해지고 식상해지고 질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점점 떨어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존 다수당의 행태에 실망을 하게 되고 다음 투표에서는 다른당을 찍게 되고 다수당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당이 두번 정도 집권한 후에는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당이 잘 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못해서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야당을 뽑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늘 이런 댓글이 관련 기사에 달립니다.

 

"OO당이 잘해서 찍어주는거 아니다. XX당이 너무 못해서 찍어주는거다."

"이번에 잘 못하면 너희들도 다음번에 교체될 수 있다, 그렇게 안되려면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다음 혹은 다다음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OO당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XX당에게 표를 줍니다.

"좀 다를까 해서 뽑아줬더니 뭐 다른게 없네"

"얘네들 뽑아준 내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다"

기타 등등등 왁자지껄 온갖 비판, 비난, 욕이 난무하고 정치관련 커뮤니티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바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선거 관련 기사에 달리게 되죠.

 

"XX당이 잘해서 찍어주는거 아니다. OO당이 너무 못해서 찍어주는거다"

"딱히 마음에는 안들지만 대안이 없어서 뽑아줬다, 좀 잘해봐라. ㅇㅇ당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정치인들을 투표를 통해 교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정신차리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인 것입니다. 반면 독재국가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쳐도 쿠데타나 혁명 같은 극단적인 이벤트 없이 정치인들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곪아들어가지만 답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