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 알아보기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 등을 보다 보면 고소 및 고발 관련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혹은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 이런 뉴스들입니다. 고소 고발 단어가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 고발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의 뜻

고소는 범죄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접수가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고발의 뜻

고발 역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와 다른 점은 고소는 피해자(혹은 피해자 관계인)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는 것이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핵심

고소 고발 차이점은 행위의 주체가 피해자(관계인 포함)인가 제3자인가 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위임장 필요) 고발은 대리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인시한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하지만 고발은 취소 후에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고발 헷갈리지만 제일 큰 차이점인 행위 주체만 알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누구누구를 고발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아 제3자인 시민단체가 누군가를 고발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